커미션 관련 논란에 따른 한 변호사의 정리

잡담맨 2016-02-29 (월) 13:30 2년전 1335  

 

 

커미션에 대한 이행과 취소 문제에 대해 논란이 많다

이에 한 변호사인 분이 커미션에 관련하여

법적인 정리를 한 글이 있어 퍼오므로 참고바란다

 

커미션에 관하여.
1 선금은 계약금으로 취급됨
2. 기간까지 커미션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행지체가 발생함
3. 이행지체시 상당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이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제
4. 이 경우 지급한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해야 함

 

 

 

지금까지보다 커미션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강조될 것이라고 보여진다

커미션을 신청하거나 받는 양자입장에서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같다

위 발언에 대한 부가적인 발언 역시 해당 트위터에서 확인 가능하다.

 

출처

lawbeast

https://twitter.com/LawBeast/status/704138063413293056


h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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